8일 방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방송 전반에 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바른 방송개혁의 밑그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영과 민영방송을 가르는 분명한 준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대부분의 방송은 시청률 경쟁체제하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소비문화 지향주의를 추구해왔다. 이로 인해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기준이 불분명해졌다.
일례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 재정상 이유로 언제까지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하는가. 한쪽에서는 공영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업방송인 현재의 우리 방송체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그 원칙과 기준이 명백한 준칙을 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난 날 방송구조의 개편과 개혁을 거울 삼아 실행가능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한 방송개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80년 언론 통폐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그 폐해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89년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입안한 개혁안의 결과가 오늘날의 방송구조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또한 문민정부에서 주도한 방송정책으로 인해 위성방송이 표류하고 있는 현실, 황금알을 낳는다는 케이블TV정책으로 인해 수천억원대의 방송설비와 장비가 낭비되고 있는 원인 및 결과를 짚어봐야 한다.
셋째, 방송구조 개편에 있어 ‘방송 구조’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방송내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체제 아래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각자가 지니는 상이한 프로그램 성격상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방송에서 10여년간 자연다큐물을 만든 제작진을 공용방송 구조개편으로 인해 쇼나 드라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론적으로 방송구조 개혁과 틀은 방송제작의 소프트웨어적 차이와 가치를 기초로 해 구조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공영과 상업방송이 서로 다른 능력과 차이점에 따라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취지이자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이다.
서영만(교육방송 기획조정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