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율이 적정선에서 안정돼야 경제 회생에 바람직하고 수출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안다”며 “적절한 조치(금리인하를 통한 달러공급요인 해소 등)를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우리 은행의 예대마진은 4.5%포인트선으로 일본의 0.9%포인트나 대만의 2.8%포인트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장관들이 이 점을 철저히 검증해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외환수수료나 물류비용 등 수출부대비용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대비용을 낮춰야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금융개혁 등에 정부가 간접개입한 면도 있지만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한 선에서 그쳤다고 설명하고 “망국적인 정경유착은 끝내야 하고 이미 끝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은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각오로 올 무역수지 흑자목표 2백5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1백5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지난해 50억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감소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구상무역을 확대하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미국 유럽연합(EU)의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 2백개를 선정해 집중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채청·송평인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