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이같은 세금은 새로운 재정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적인 요청에 의해, 경제구조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그 체계가 변화하면서 발전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골이 깊어지고 있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지방세목 교환을 통해 바로 잡아줄 책임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본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 이런 불평등을 시정해 보려는 세목 교환논쟁은 91년부터 계속됐으나 지금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대립속에 자민련이 유보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방세법 개정은 일단 원점으로 회귀한 듯하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서울의 일부 구청은 풍부한 종합토지세 덕분에 다른 구청에 비해 자원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1백m 달리기를 할 때 몇 사람은 50m 앞에서 먼저 출발하는 격으로 너무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목 교환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중세적인 귀족주의에 바탕을 둔 일종의 계급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온당치 못하다.
그렇다면 8년간이나 표류해온 세목교환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와 같은 기계적이고 진부한 논리나 사고로는 교환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단체장이 다른 자치단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래그나르 넉시가 역설한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 담배소비세를 구세(區稅)로 하고 종합토지세를 시세(市稅)로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교환을 ‘제로 섬 게임’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조세정책의 큰 흐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안종철(동대문구청 법인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