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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언제 어떤 폭으로 할까]내달초 대폭 물갈이說 우세

입력 | 1999-02-06 20:22:00


개각은 언제 어떤 폭으로 하게 될까. 여권관계자들의 전망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각요인이 많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우선 16대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의원 겸직 장관들의 진퇴문제가 걸려있다. 이를 매듭짓지 않은 채 올 전반기를 넘기면 야권에 관권(官權)선거 시비의 구실을 줄 수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서는 집권2년차를 맞아 내각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여야대치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수습 차원의 개각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달말 정부경영진단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불가피하다. 국민회의 전당대회를 전후해 당정 진용을 전면 재배치할 필요도 있다.

개각은 그 상징성으로 인해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 따라서 취임 1주년을 계기로 3월초에 개각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 많다. ‘국민과의 TV대화’(21일) 내외신기자회견(24일) 및 3·1절사면에 이은 개각으로 정국분위기를 일신하자는 것.

이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시기를 다소 늦추자는 입장도 보인다. 정부 경영진단결과가 나와도 분석에 꽤 시간이 걸리고 당정을 한목에 개편하는 것이 김대통령의 정국구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들도 김대통령이 정국의 밑그림을 마무리하면 ‘선(先)개각 후(後)당개편’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청와대비서진이 공식적으로 존안자료 준비 등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나 김대통령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후임 장관감’을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폭에 대해서는 일단 대폭설이 우세하다. 겸직장관 등 총선출마에 뜻이 있는 정치인출신 장관 상당수가 갈릴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또 ‘국회529호실사건’이나 ‘검란(檢亂)’ 미사일 오발사건 등과 관련해 시비에 휘말렸던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의 경질도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팀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중폭설은 김대통령의 인사스타일로 미뤄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그리고 마땅한 후임자가 나타나는 대로 단계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한편 개각폭은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조각 때와 같은 균등배분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면 총선을 앞둔 만큼 새로 배분 비율을 정하느냐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