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대공 미사일과 구축함 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3백20개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26조7천억원 가량이 투입된다.또 국방비의 2.2%인 국방연구개발비가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1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국방5개년중기계획(2000∼2004년)’과 ‘국방기본정책서(1999∼2015년)’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의 총 국방비를 81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이중 26조7천3백31억원(32.8%)을 신형 무기와 장비구입에 투입한다는 것.
나이키미사일과 호크미사일을 대체할 차기 지대공 미사일(SAM―X)은 미국제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 중에서 기종을 선정한 뒤 내년부터 2조원 가량을 들여 도입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투기(FX)도 2001년부터 조립생산이나 완제품 형태로, 무인정찰기는 1천억원을 들여 7세트를 확보한다는 방침.
차세대 구축함(KDX―Ⅲ)은 일본의 이지스급 함정처럼 적 레이더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을 갖춘 7천t급(척당 1조원)을 2001년부터 설계하기 시작해 2009∼2010년경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공격헬기의 경우 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비슷한 기종을 골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조1천억원을 들여 도입키로 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사업은 당초 2001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재정형편을 감안해 2004년으로 미루는 대신 그전까지는 미군 정보수집장비를 최대한 활용키로 결정했다.
2015년까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한 ‘국방기본정책서’는 국방비의 2.2%인 국방연구개발비를 2015년까지 10%로 늘리도록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