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세무공무원 봉급을 일반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비리가 적발되면 일반 공무원보다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한다.
공무원이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렴성을 담보로 봉급을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봉급을 올린다면 얼마나 큰폭으로 올리겠는가. 기껏해야 수만원에 그칠텐데 그 정도 액수로 비리가 근절될 것 같지 않다.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들의 수뢰액수를 보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이다. 그렇다면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봉급을 올려주겠다는 말인가.
그동안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못하는 것도 아니었다. 공무원은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특정 분야에만 특별 처우를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이영미(서울 동작구 사당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