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새 한일어업협정과 그에 따른 후속실무협상을 김대중(金大中)정권 최대 실정의 하나로 규정, 재협상과 책임자문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1일 “독도영유권에 문제가 있는 협정과 업종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진행된 실무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총무는 “3,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새 협정과 실무협상의 책임을 집중추궁하고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 중도포기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금명간 주요당직자회의 등을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어업협정과 후속협상의 총책임자인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협상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인사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어민피해 보상문제에도 최대한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신 한일어업협정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새 협정과 후속실무협상에 따른 피해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쌍끌이선단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입어대상어종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3천억원, ‘오징어채낚기’부분에서 활오징어 조업시기를 구분못하고 협상하는 바람에 성어기조업이 불가능해져 2천억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당지도부에 보고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