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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21]발전소주변 지원기금 이렇게 써도 되나?

입력 | 1999-03-03 19:21:00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상당부분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 기금은 한국전력공사가 89년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 중 1.12%의 돈으로 조성되고 있다.

현재 51개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가 있는 44개 시군은 90년부터 98년까지 3천억원을 받아 썼고 금년에는 1천4백49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매년 6%씩 증가해 2010년까지는 총 3조원이 지원될 전망.

동아일보 클린펀드 프로그램에 접수된 시민의 제보를 받아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낭비 △부실공사 및 공사비 빼먹기 △수익성 판단 잘못으로 지원금이 증발하는 경우 등이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또 충남 당진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마다 1억원 이상 들어가는 마을회관이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1년에 몇차례 사용하지도 않는 마을회관이 두개씩 있는 마을도 상당수.

당진군 지역경제과 정모주사(40)는 석문면 삼봉면에 97년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으로 6억8천만원짜리 사우나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월말에 구속됐다. 이 사우나는 부실정도가 너무 심해 마을주민들이 인수를 거부하기도 했다.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돈만 타다가 투자비만 날린 사업도 많다.

전남 영광군 홍농읍 주민들은 3억원가량을 들여 흑염소 개 한우를 사육했으나 실패해 투자비 대부분을 날렸다.

당진군 초락1리 마을주민들은 95년 3억여원을 들여 장갑공장을 세웠으나 1년여만에 공장 가동이 중단돼 공장시설이 쓰레기더미로 방치되고 있다.

한전측은 “한전은 법에 따라 기금을 내놓을 뿐 사용처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상산업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영광·울진〓이병기·공종식·부형권기자〉watchd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