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은 ‘국민의 정부’첫 조각이 이뤄진지 1년이 되는 날. 마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일부수석비서관들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또 최근 잇달아 터져나온 정책혼선과 실책이 빚어낸 뒤숭숭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낙마(落馬)가 잇따랐고 이들의 능력에 대한 뒷말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김한길의원이 3일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임명된데 대해 당측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 소설가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김의원의 경력과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그동안 현 정권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왔던 국정홍보기능을 정책기획수석실에서 맡게 되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의원 발탁 배경의 궁금증이 풀리는 분위기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중 경기 시흥 보궐선거 자민련 후보로 내정된 김의재(金義在)전보훈처장의 후속인사 등 부분개각이 점쳐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개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김대통령의 얘기(3일). 정치권에서는 5월로 예정된 당정개편과 정치권의 지각변동 가능성에 대비, 김대통령이 개각시기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주류다.
다음 개각에는 검찰파동과 한자병용 문제 등으로 각각 파문이 일었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과 신낙균(申樂均)문화관광부장관, 국민연금 파동과 한일어업협정 파문을 빚은 자민련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 등의 당 복귀가 점쳐진다.
이밖에 당에서 입각한 나머지 장관들도 16대 총선 출마여부에 따라 교체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여당내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편. 일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장래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인기위주로 정책을 펴고 일부는 부처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주된 비판.
○…여권 내부에서는 공보처와 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전 정권의 핵심부처 및 자리를 없앤 것이 원활한 국정운영의 차질을 빚었다는 뒤늦은 ‘자성론(自省論)’도 흘러나온다.
특히 그동안 공보처 폐지로 국정홍보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고 민정수석이 없어지면서 ‘검찰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또 정무장관직이 폐지되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업무가 폭주, ‘정무수석이 서류검토만 하다 날을 샌다’라는 자조(自嘲)도 나왔다.
그러나 이들 조직부활의 특별한 명분이 없어 정책기획수석실에 국정홍보기능을 떼주거나,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땜질’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국민회의측의 진단이다.
〈양기대·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