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부실은행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시장논리에 따라 모두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4일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됐기 때문에 부실은행은 개별은행의 문제로 간주,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시스템 전체가 위기였기 때문에 부실은행을 구제해줬다”며 “더이상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은행을 살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 14조원을 매입해 줬지만 은행부실여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말 현재 22개 일반은행의 고정이하 무수익여신은 22조2천2백46억원으로 전년말의 21조3천1백63억원에 비해 9천83억원이 증가했다.
게다가 올해는 재벌빅딜과 워크아웃(기업경영개선)작업 등으로 은행의 부실여신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처럼 추가로 부실화되는 은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이번에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부실은행의 회생은 더이상 없다”는 결론을 금감위가 내리게 된 것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