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특위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째인데 아직까지 국회관계법마저 통과를 못시키고 있으니….』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임채정(林采正·국민회의)위원장은 5일 인터뷰에서 “생산적인 국회를 이뤄내기 위해 적어도 국회관계법은 다음 회기 내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은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야간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특위위원들이 만나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총재들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위원장은 “국회관계법이 통과되면 금년부터 국회운영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관계법은 “여야 총재선에서 정치적으로 타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위원장은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1년전에 선거관련 제도가 확정돼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선거법을 개정할 때 그 조항을 손질하면 법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