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관련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놓고 당사자인 해직교사들과 정부간에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해직교사들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해직됐는데도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가 계속 자신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복직허용을 위한 정부측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로청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정부청사와 국민회의 당사를 번갈아 오가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직되지 않고 있는 교사들은 시국사건 관련자 23명, 사학(私學)민주화운동 관련자 97명, 국립대 사범계 졸업자 중 임용제외자 75명 등 1백95명이다.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자의 경우 88년 구제방침을 밝힌 바 있어 복직희망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내 복직반대 정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학민주화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직사유나 신분 개별구제절차 등이 다양해 일률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이다.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임용제외자는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 형식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