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홍(吳錫泓·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정부경영진단조정위원회 위원장은 7일 “2차 정부조직개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운영시스템의 혁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차조직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간 정부조직개편이 주로 효율성을 목표로 한 것이어서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기능조정이 미흡했다. 이번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조직과 기능을 다시 설계하고 모든 행정제도에 자율 경쟁 성과원리를 반영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얼마나 감축되는가.
“17부2처16청 등 35개기관에서 큰 변화는 없다. 많은 부처의 개편방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돼 여러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정부 최종안이 나와봐야 감축폭 등을 알 수 있다.”
―경영진단팀은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기획예산부에 이관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 안에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예산기능을 합쳐놓으면 무소불위의 공룡부처가 될 수 있다. 분산을 통해 상호견제효과를 노렸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