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잘못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크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상을 하면서 어민들의 실태를 제대로 모르고 조인하는 바람에 중요한 어장을 잃은 것이다.
주무부처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익을 손상시킨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쌍끌이 어업협상을 재개한다고 하지만 이미 체결된 협약을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한국내 반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알 수 없다.
재협상 성사 여부를 떠나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입힌 정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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