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 도입방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개혁과 나라살림을 좌우하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국장급 이상 12개 주요보직이 민간에 개방됐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들이 공공부문개혁은 물론 나라살림을 직접 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민간 경영진단기관이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의 국장급(3급)이상 차관보급(1급)이하 주요 보직을 모두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 예산청의 경우 차장(1급)을 제외한 3급 이상 국장급 보직인 예산총괄 경제예산 사회예산 행정예산국장 및 기획관리관 등 5개 보직이 개방된다.
기획예산위의 국장급이상 자리인 사무처장 정부개혁실장 재정기획국장 재정개혁단장 행정개혁단장 공공관리단장 공보관 등 7개 보직도 개방된다.
기획예산위는 일단 4월중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개방형 보직에 대한 신청을 받아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즉시 평가 임용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방형임용제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위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경쟁시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쪽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개방대상 직위는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