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구소련에 10억달러의 은행단차관(Bank Loan)을 제공한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22일 이 차관에 90% 지급보증을 선 우리 정부에 대해 보증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권은행단은 정부의 보증이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지급보증 비율만이라도 현재의 90%에서 100%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보증이행과 보증비율 상향조정에 부정적 입장이며 러시아측은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과 이자 등 14억달러의 상환기일을 재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9개은행 국제담당 임원회의를 소집해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채권은행단은 이 자리에서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나간 차관의 만기가 5월중 도래하므로 정부가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하든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급보증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원리금을 당장 상환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원자재나 헬기 등 군수품을 국내기업이 수입하고 이를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5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앞서 내달초 방한할 러시아측 협상단과 상환기일 재조정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