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24일 거액의 부실을 낸 대한생명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이정보(李廷甫)전보험감독원장을 직무유기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감독소홀 혐의로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원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독을 소홀히 해 대한생명의 부실이 커졌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며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등 대한생명의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한생명 전현직 임직원을 이번주부터 소환해 조사한 뒤 이전원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23일 대한생명이 지난해에만 계열사에 신규로 1조2천9백78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2조7천8백22억원을 대출해줬는데 그 중 담보가 있는 대출은 3천9백6억원에 불과해 2조3천억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