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급증해 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산 4천4백만원 이하, 월소득 23만원 이하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올해 57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개월도 안돼 당초 예상의 73%인 41만8천명을 넘었다.
IMF사태 이후 실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해 4월부터 도입된 한시적 생활보호제도는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별도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보호비 의료보호비 교육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인가구는 7만9천원, 6인가구는 32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해 총 33만명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57만명분의 예산 5천7백63억원을 편성했으나 올들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월 18만명, 2월 22만3천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3월22일 현재 벌써 41만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9만명에 대한 지원금 3천3백23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으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급증 추세로 볼 때 이 금액 또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IMF사태를 겪고 있는 태국의 경우 70%에 이르는 농촌인구가 실업자를 흡수함으로써 실업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으로 많은 수가 빈곤선 이하로 추락하고 있다”며 빈곤선 이하 생계자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