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무원들이 관행으로 받은 소액금품 비리에 대해 관용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특별법 제정도 거론되고 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동아일보사가 29일 한솔PCS 가입자 4백68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중 7명 가량은 공무원 비리를 관용해선 안된다고 대답했다.
‘금품액수에 따라 죄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았다. 반면 ‘흔들리는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26.9%였다. 관용에 반대하는 의견은 20대 64.5%, 30대 68.6%, 40대 77.8%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관공서의 민원처리나 단속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8.7%가 ‘있다’고 대답했다.
금품제공 경험은 자영업자(56.3%)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88.9%)이 20대(51.6%)와 30대(40.0%) 보다 훨씬 높았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