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의 최근 사회동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94년에는 부랑자가 1만3천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여만명으로 늘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가출한 청소년’(일명 꽃제비)들이 부랑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부랑자들은 농민시장 역전 다리밑 등에서 기거하며 강도 절도 암거래 매춘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위생불량으로 콜레라 결핵 옴 등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 시군에 ‘9·27수용소’로 불리는 부랑자 수용시설을 설치하고 탈북 방지를 위해 국경지역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을 증파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부랑자들이 비교적 물자가 풍부한 국경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어 집단 탈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또 최근 북한에서 청부폭력 밀수 매춘 뇌물수수 등 각종 범죄와 비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조직들이 공권력과 결탁하는가 하면 일부 소외계층 주민들은 보위부원과 안전원(경찰)을 구타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북한은 이같은 사회기강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경제범 등 일반범죄자 7백50여명을 공개처형하고 주민 사상검열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