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갖가지 문제점이 수출확대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대표들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차 수출지원대책위원회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수출확대에 두고 금융부문 애로를 시급히 해소해줄 것”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금리 여전히 높다〓김재철(金在哲)무협회장은 “금리가 떨어졌다지만 아직도 우대금리가 9.8%로 대만(7.3%) 싱가포르(5.9%)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지금이 30여년 동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온 고금리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외환거래 비용도 여전히 높다〓박상희(朴相熙)중소기업중앙회회장과 현명관(玄明官)종합상사협의회회장은 “국내기업들은 아직도 높은 환가료(換價料)를 부담,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제시할 때 내야 하는 환가료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3.83%’로 고착화돼 IMF체제 이전의 ‘리보+1.0%’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지적.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해야〓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수출후 25일쯤 지나면 업체에 돌려주고 있다. 김효성 대한상의부회장은 그러나 “환급기간이 길어 연 1천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수입시 부가세를 내지 않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을 건의했다.
▽무역금융 확대〓김부회장은 또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현 7조6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3%에서 1%포인트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현명관회장은 특히 수출증가에 따라 부채가 늘어나는 종합상사의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에서 종합상사를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무역통계 조기제공 등〓유상부(劉常夫)철강협회회장은 “미국정부는 신속한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무역상대국에 보복조치를 펼치고 있다”면서 국내 무역통계를 최대한 빨리 업체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우중(金宇中)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개척자 정신으로 수출에 매진한다면 무역흑자 3백억달러 달성도 가능하며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