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라 새로 가입하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스스로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실제소득보다 낮게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실제소득의 절반이 조금 넘는(56.2%) 수준에서 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소득신고를 한 전국의 도시지역 자영업자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실제 소득보다 낮게 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백명 가운데 61명으로 이들의 실제 월평균소득은 2백46만2천원이었으나 신고소득은 월평균 1백38만5천원으로 실제소득의 56.2% 수준이었다.이에 따라 이들이 매달 내게 될 보험료도 평균 4만1천4백원으로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7만2천6백원보다 3만1천2백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책정한 ‘표준소득에 따른 보험요율표’의 최고 액수인 3백6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의사 회계사 대형식당주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불성실한 소득신고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5명 중 10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신고소득은 실제소득의 42.48%에 불과했다.
이들이 내게 될 보험료도 매달 6만9천원에 머물러 실제소득에 따른 보험료 10만8천원보다 3만9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IMF의 영향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소득이 감소해 조사대상자 1백명중 14명은 오히려 실제소득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73%가 ‘동종 업종의 다른 종사자들도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소득의 70∼79%를 신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50∼59%(18명) △60∼69%(13명) △30∼39%(9명) △80∼89%(7명) △40∼49%(3명) △20∼29%(2명) △10% 미만(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소득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8천5백51명의 신고소득을 분석한 결과도 42.6%인 3천6백47명만이 권장신고소득인 3백6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윤상호·박윤철기자〉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