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8월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키로 한 가운데 여야 간에 권력구조변경과 정치개혁의 선후(先後)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김대통령이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운영이나 정당제도 개선 등이 내각제와 무슨 상관 있느냐”며 ‘선(先)정치개혁’을 거듭 역설하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15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총재는 “권력구조에 따라 정당제도와 선거구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개혁 협상에 앞서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나라당의 ‘선(先)권력구조 매듭’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내각제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본격적인 정치개혁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4일 청와대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권력구조 논의와 정치개혁 협상의 ‘분리론’을 주장했다. “정치개혁보다 내각제 등 권력구조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권력구조 문제는 정당체계를 개선하고 선거를 공정히 치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김대통령의 논리였다.
정치개혁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손질하는 작업이어서 내각제와 같은 국가권력구조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내각제 논의와 분리해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인 자민련에서조차 ‘대통령제―소선거구제―양당제’ ‘내각책임제―중대선거구제―다당제’라는 통념을 내세우며 ‘선(先) 권력구조 결정론’을 주장하는데 대해 국민회의측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보라”며 말그대로 통념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영국 미국 일본은 세나라 모두 소선거구제이지만 영국과 일본은 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일 뿐만 아니라 같은 내각제라도 영국은 양당제, 일본은 다당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지금 국민 모두가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8월까지 권력구조 논의를 중단한 것일 뿐”이라는데 초점을 맞춰 대국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