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하향신고]시민단체 반응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고 납부예외자를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나성린(羅城麟)교수는 “현행 체제로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확실한 자영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해 소급적용함으로써 정산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