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5월말로 예정했던 한빛은행과 조흥은행의 정부보유지분 매각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증시에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재벌계열 증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펀드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정덕구(鄭德龜)재정경제부차관은 30일 “직접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유상증자와 공기업 민영화를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정부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다만 일부 재벌계열 주식형펀드가 투자자의 부화뇌동형 투자를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차관은 또 “재벌계열 증권사의 주식형펀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사는 이미 1개월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말해 정부가 주가상승의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유지창(柳志昌)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매각도 은행법개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무기한 연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유국장은 특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 정부지분의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며 이를 위해선 유상증자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증시활황이 지속돼야만 정부 정책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계 일각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 “대외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며 “자칫 다시 금리인하를 해야 하는 등 정책혼선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