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리실 내에선 서종환(徐鍾煥·1급)전정무비서관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옛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을 지낸 서전비서관은 민방사업자 선정 당시광주지역의민방신청업자로부터5천만원을받은혐의로 지난달 3일검찰에구속된 인물.
서전비서관 ‘구명(救命)운동’을 벌이는 총리실의 일부 직원들은 “죄야 어떻든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아니냐”는 동정론을 편다.
탄원서 서명에 반대하는 일부 직원들은 총리실 내에서 벌어지는 구명운동은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도외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한다. 또 권력있는 고위공직자는 법 위에 군림하면서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만 ‘법대로’를 적용하는 사례라며 이런 행동 때문에 일반인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이들은 서전비서관이 검찰에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줄곧 결백을 주장하다 검찰 소환 직후 혐의내용을 시인함으로써 총리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점도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한 직원들 중에도 불만이 적지 않은 듯하다. 한 총리실 직원은 “같이 근무했던 인간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어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명백한 비리혐의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털어놓았다.
누가 서명운동을 발안(發案)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아무래도 뭔가 잘못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그리고 더욱 의아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점이다.
정연욱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