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연예인 의사 등 무려 2백여명의 병무비리가 적발됐지만 “대어는 놓치고 송사리만 건진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다.
사상 최대 규모라는 병무비리 수사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상류층이 병무비리의 가장 큰 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진 것이 많아 국가 안보를 가장 걱정 해야 할 계층이 정작 국방의무에 가장 소홀한 셈이다.
마이다스 동아일보(www.donga.com)가 네티즌들에게 ‘병무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다. 가장 많은 43.45%가 ‘상류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에 따른 의무)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기적 자식사랑 등 잘못된 국민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은 29.45%로 그 다음이었다. ‘군과 병무 행정자의 부패’가 세번째(24.56%)로 꼽혔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