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법무부는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인권보장과 민주법치국가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은 ‘경찰이 검사의 지휘없이 단독으로 구속여부와 증거수집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혐의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형사소송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인권상황이 현저히 악화하고 경찰의 부패를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독자적으로 구류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즉결심판 청구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사법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형·이현두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