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이 7일 윌리엄스버그 회의 기조연설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시한(時限)을 언급한 것은 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같은 언급은 처음이다.
홍장관은 구체적으로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치러질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거론했다. 그는 “선거 때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며 “아무리 현명한 정책조차 자주 중단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얘기했을 뿐 ‘종착점’에 대한 언급은 꺼려왔다. 만일 시한을 정했다가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감 때문에 ‘인내의 한계선(Red―Line)’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홍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발언을 ‘내년 총선 이후 대북정책을 바꾸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내년 선거철이 되면 대북 포용정책이 안팎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만큼 북한이 그 이전에 성의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내년 선거철이 오면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 정부와 미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홍장관은 이같은 상황이 오기 전에 대북 포용정책의 가시적 결과를 얻어야만 선거 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