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통보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징은 규제가 완화된 업무와 민간 또는 지방으로 이양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과감히 축소키로 했다는 점이다. 또 대부분 부처의 공보담당관과 비상계획관 직제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인원 감축과 관련, “조직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력이 비례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직급별로 감축 인원을 고루 안배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신설부처
기획예산처의 경우 장차관 밑에 현행 기획예산위와 예산청 기능을 각각 1개 실로 편성, 기획관리실과 함께 3실 체제로 운영하고 여기에 재정정책 관련 2개국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위의 정부개혁실이 기획예산처에도 존속되고 개혁실 산하 재정개혁단과 행정개혁단외에 공공부문 개혁을 담당하는 기구가 추가로 생겨 정부개혁실의 기능이 더욱 보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청 관계자는 “현 예산청의 예산총괄국 경제예산국 사회예산국 행정예산국 등의 기능을 1급 예산실장이 통합 지휘하고 그 밑에 심의관 3명을 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획예산위 경영진단팀의 안대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국과 재정관리를 담당하는 국이 생겨 3실 2국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수는 현행 두 기관을 합친 2백68명에서 20∼30명 줄어들 전망.
국정홍보처는 차관급 처장, 1급 차장 아래 국정홍보 해외홍보 여론분석을 담당하는 3개 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직원수는 현재의 공보실 직원(47명)보다 크게 늘어난 1백50명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인사위는 1급 상임위원과 사무총장(또는 처장)을 두고 인사정책은 국장급 심의관이, 인사제도 심사 보수제도 직무분석 등은 과장급이 맡는 4,5개과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수는 8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1급 청장아래 문화재교류 등을 담당하는 국과 문화유산 관리를 맡는 2개국 체제로 편성될 것이라고 문화관광부 관계자가 전했다.
◇경제부처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는 법규를 총괄 심사하는 심의관 직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이 오히려 확대되는 셈이다.
그러나 금감위 관계자는 “직원을 20∼30명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직이 확대됐다고 웃을 처지는 못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은 현행 조직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2실6국 체제는 유지하되 인원을 1백명 이상 줄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국 체제의 국세청은 국제조세국이 폐지되면서 국제업무가 조사국 등에 넘어가고 외교통상부는 통상지원국과 심의관 4개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섬유 반도체 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산업국과 전력심의관 등 2개관, 정보통신부는 정보기반 심의관,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정책실 등이 폐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지원실이 건설지원국으로 축소 개편되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국이 항만국과 통폐합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사회 교육 문화
교육부는 대학제도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학술연구지원국이 폐지되고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은 종무국으로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보건자원관리국과 기술협력관 등 1국 3관 감축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조직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영진단팀의 시안에는 조직이 확대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실망했다”며 “더욱이 인원은 1급 2명을 포함해 30명 정도 줄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실이 환경정책국으로, 노동부는 근로여성국이 여성정책관으로 축소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일부의 경우는 정보분석실이 정보분석국으로 축소되고 정보분석실의 2개 분석관도 1개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감축규모가 1백명도 넘어 어떤 기준으로 감원을 해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청 경무국도 감축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복지근무국이 인사국과 통폐합되고 군수조달국과 획득정책국도 획득실로 흡수되는 등 개편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수도 2백명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게 국방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치부·경제부·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