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점점 김대중(金大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대통령이 내각제 정국 돌파와 내년 총선에 대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문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8일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지나치게 기대를 거는 바람에 대북정책의 기조마저 잃어버린 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태도변화 조짐이 전혀 안보이는데도 정부가 성급하게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한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역대 정권이 내정 실패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적 방편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가 올 8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내각제 정국 돌파와 정국주도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의 제주발언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은 “홍장관의 발언은 대북 포용정책이 내년 총선거 국면 조성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인내심을 갖고 포용정책을 꾸준히 펴나가야 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