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교육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교사의 정년단축 성과급제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장관은 교육부 기자실에 들러 담임선택제 성과급제 참교사인증제 등의 정책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우리도 억울한 것이 많다”는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동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장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학생이 희망하는 순위별로 학급담임(초등)과 교과담임(중등)을 다단계로 배정한다는 담임선택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비전 2002’에 들어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장관의 발간사를 붙여 이를 책자로 펴냈다.
또 교사성과급제도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교육부는 3월22일 교사성과급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문제가 있는 정책방안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발표까지 했던 정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를 보도한 언론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교사들의 불만은 언론보도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관리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반발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다. 교육정책은 ‘한건주의’로 입안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한 후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일이 교육당국자들에게 ‘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하준우 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