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가의 큰 관심사인 개각문제는 22일 아침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간의 조찬회동에서 매듭지어진다.
이 회동을 앞두고 한가지 유의할 만한 대목은 이번 개각 논의에서 김대통령은 내각제문제 등과 관련해 김총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청와대와 김총리 주변의 기류를 토대로 개각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본다.
★시기와 폭
당초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언급으로 ‘6월초 대폭개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 했으나 공직사회 동요 등 파장이 번지면서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조찬회동을 앞둔 청와대 내의 기류를 살펴보면 관료사회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김대통령의 러시아방문(27일) 전에 신설기관장 인사와 함께 소폭 개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민회의 동교동계 의원들도 개각 지연에 따른 혼란과 ‘6·3’재선거를 앞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러시아방문 전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재승(崔在昇)의원을 통해 김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출신 장관 경질
개각의 폭이 축소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정치인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도 일부에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대두되는 분위기다.
현 시점에서 교체할 경우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등 일부는 문책성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고 일부 부처는 주요현안 정리가 안됐다는 점 등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공동여당 배분
지난해 조각 당시 적용됐던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균등배분원칙이 이번에는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자민련의 인물난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총리측은 불쾌해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나 소폭 개각일 경우 양당간 지분문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