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美 18세이하 반자동무기 소유못해…법안 美상원 통과

입력 | 1999-05-21 19:48:00


지난달 20일에 이어 한달만에 또 다시 고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20일 미국 상원은 총기규제와 청소년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화당의 오린 해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범죄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3, 반대 25표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해마다 10억달러씩 총 50억달러를 투입해 청소년 범죄와 조직폭력단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18세 이하 청소년이 반자동 공격무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두었다.

이에 앞서 상원은 총기 전시회와 전당포에서 총기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신원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제안한 이 법안은 표결에서 50대 50으로 가부동수를 이뤘으나 상원의장인 앨 고어 부통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통과는 민주당과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고어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총기규제에 관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의 영향으로 하원에서도 유사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20일 상원에서 총기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몇 시간전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카니어스의 헤리티지 고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토머스 솔로몬(15)이 총기를 난사해 6명이 부상했다. 솔로몬은 2년간 사귀어 온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절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솔로몬은 범행후 도망치다 학교 교감에게 자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오하이오주 리틀턴 컬럼바인 고교에서 이 학교 중퇴생들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3명이 죽고 범인 2명이 현장에서 자살했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