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은 25일 5대재벌이 부채비율을 감축하지 않은 채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신문 방송 통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재벌 구조조정은 업종전문화 등에 있는 만큼 5대재벌이 부채비율 감축을 게을리하고 핵심업종을 제외한 새로운 분야에 출자하거나 신규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따라서 LG그룹이 부채비율을 충족시키지 않고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며 다만 데이콤 인수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사재출연과 관련, 정부가 재벌 회장의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부채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수의 자발적인 출연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신설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용에 대해 앞으로 관련 운용 규정을 만들겠으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공정위 산업자원부장관 청와대경제수석 중심으로 운영하되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가 현안이 있을 때 참석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보다는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재벌 구조조정의 큰 틀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30대 그룹들도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다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재벌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재벌개혁은 △부채비율 200%를 연내에 맞추고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는 등 제도에 의한 개혁 △구체적 프로그램의 구비 △정부뿐만 아니라 재벌의 공감대 형성 △채권은행들의 강력한 추진 △국내외 개혁감시 시스템 가동 △저금리 정리해고 증시활성화 등 주변여건의 개선 등 6가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규진·박정훈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