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의료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아든 독자들로부터 하소연이 빗발쳤다. “월 7천원 내다가 1만8천원으로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달에는 3만8천원이나 내라고 한다”(이정호씨) 등 인상폭에 대한 항의가 대부분. “현실과는 거리가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니 어처구니 없는 행정”(김대웅씨)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66세라고 밝힌 경기 고양시의 한 독자는 “의보공단 지사에 들렀더니 직원들은 파업중이고 따지러 나온 민원인들만 북적댔다”며 “아무리 항의해봐도 ‘쇠귀에 경읽기’이니 언론이 나서서 질책해 달라”고 주문했다.
“운영미숙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발상부터 문제”(이상겸씨)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독과점인 의료보험공단을 개편해 경쟁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오관석씨)라는 주장마저 나왔다.
주초에 단행된 개각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손숙씨의 환경부장관 지명은 전문성이 쟁점. “연극과 방송활동에 전념하던 인물이 산적한 환경문제를 주도해갈 식견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송정우씨)는 반대론이 우세했다. 반면 “전문지식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를 보는 의식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인선”이라는 찬성론도 나왔다.
김태정법무부장관의 경우는 출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전남 장흥 출신인데 왜 부산 얘기가 나오는가” “김영삼전대통령 재임시 검찰총장에 취임할 때는 부산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전남 출신으로 보도됐는가”하는 문의가 엇갈렸다.
〈김종하기자〉sv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