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48년 제헌국회 이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최저 0.5%에서 최고 5.5%에 그쳤다. 90년대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96년 실시된 15대 총선의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여성의원은 전체 의원 2백99명 중 3.3%에 불과한 9명.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을 찾아다니며 확보한 전국구의원을 빼고 유권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한 지역구의원은 고작 3명에 불과하다.
여성단체들은 내년 4월 총선을 ‘21세기 여성 정치 참여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움직임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의 여성단체가 총망라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여성연대)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제도적 개혁운동.
다른 하나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정치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정치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여성연대의 요구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에 30%의 여성을 할당하도록 법제화하라는 것.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1대1이 돼야 한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입장이다. 여성단체들의 이같은 요구와는 달리 현실적 조건은 점차 비관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당인 국민회의의 경우 지난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비례대표의 30% 여성할당 요구를 수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자민련과의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개혁의지가 퇴색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2대1 또는 3대1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30% 여성할당 조항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공동집회와 공청회 등 정치권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도 할당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여성연대가 할당제 도입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단체 전체가 하나로 뭉친 연합체라면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 여성정치문화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개별 NGO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경우 손봉숙(孫鳳淑)소장의 인솔하에 각계 여성지도자 12명이 독일 한스 자이델재단의 초청으로 4월 독일을 다녀왔다.
이들은 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여성의원들의 활동상을 눈으로 확인했고, 브란덴부르크 여성의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또 국회 각 상임위원장을 매달 1명씩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93년부터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매회 30여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지도자론 의사진행방법론 등을 교육하고 있고 모의국무회의와 모의국회도 열고 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전체 유권자의 50.8%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들에게 자의식과 독립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잠자고 있는 여성의 정치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들에 대한 정치교육과 훈련에 주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연결하는 ‘여성정치네트워크’도 구성해 연대활동도 펴고 있다.
손소장은 “여성들이 의석을 많이 확보해 남성을 지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며 “다만 21세기를 앞두고 어느 한 성(性·남성)이 다른 한 성(여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불평등 구조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