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6일 “당분간 남측 인원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고 선언, 남북 교류 협력에 ‘노란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온 남북경협 및 사회 문화분야 교류에 악영향이 초래될 것을 우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의 남북교역액은 반출입을 합쳐 모두 9403만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07만9000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교역액은 지난해의 2억2194만달러를 넘어 97년의 3억833만달러 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동을 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경협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대부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어 평양방문이 제한된다면 경협에 큰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조평통 성명은 판문점을 통해 예외적으로 방북할 수 있는 현대를 제외한 다른 한국기업과는 경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평양에는 윤종룡(尹鍾龍)삼성전자사장 등 삼성대표단 16명만 체류하고 있고 앞으로 1주일 정도까지는 기업인의 방북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큰 ‘과실(果實)’을 딸 수 있는 대기업과의 경협은 계속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탁가공에 따른 기술지도를 위해 수시로 방북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
또 대북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의 방북이나 예술 체육분야의 교류사업도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우(杞憂)일 뿐 실제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한다.
한 대북전문가는 “현재 공석 중인 조평통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남교류를 관장하는 김용순(金容淳)아태평화위원장이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며 “그가 남북교류협력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평통성명이 비교적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