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 21’은 대학교육의 고도화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두뇌를 양성하려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똑같이 대학교육에 치중하던 관행을 고쳐 일부 대학은 대학원에 치중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입제도를 성적과 총점 위주 선발 방식에서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갖춘 학생을 뽑도록 바꾸고 개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과 외국 석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공고를 마쳤고 현재 각 대학들이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집중지원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다. 2000억원을 200개 대학에 골고루 나누어주면 10억원씩 분산돼 지원 효과가 별로 없다. 한정된 예산으로 특정부문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응용과학 기초과학 인문사회 등 분야는 경쟁을 통해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대학들을 선정해 매년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대학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산업계와 연계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중지원에서 배제되는 대학의 사기 진작을 위해 500억원을 모든 학문분야에 균등 배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이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기준을 완화해 가급적 많은 대학을 참여시키려고 한다. 이 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대학의 유능한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해외 자문교수단의 심의를 거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지원을 받게 되는 대학은 입학제도, 업적 평가제,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등 많은 개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설득력이 없다.
선발에서 탈락된 대학의 연구의욕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연구 장려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제 대학 특성에 맞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특성화 교육에 역점을 둘 때다.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