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서해교전사태를 계기로 금강산관광 중단 등 ‘햇볕정책’의 재고를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옹호했다.
…국방위에서는 서해 교전을 ‘부부싸움’에 비유해 “부부싸움 뒤에 사이가 더 좋아지는 법”이라고 언급한 차영구(車榮九)국방부대변인의 발언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 등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국방부 대변인이 ‘부부싸움’ 운운한 것은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상황이)‘사실상 종료됐다’고 하거나 ‘미국의 핵잠수함이 훈련차 온 것’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라고 질타.
또 서청원(徐淸源)의원 등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장관의 보고는 모두 허위고 국회차원에서 대북 경고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도 없는 게 아니냐”면서 “이 발언은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국방부 분위기를 나타낸 게 아니냐”고 추궁.
이에 대해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바빠서 발표내용에 대해 미리 확인하지 못했으나 부부싸움 비유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사과한 뒤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다가 빚어진 결과”라고 비난.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 오세응(吳世應)의원 등은 “서해안에서는 포격전이 벌어지고 동해안에서는 호화유람선이 오가고 있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쟁 중에 적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흥분.
반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의원 등은 “포용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반박.
〈이원재·공종식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