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연초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남겼다.
부정부패를 뿌리뽑으라는 격려이고 법치(法治)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진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가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검찰인들 바로 서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청운(靑雲)의 꿈을 품고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인고(忍苦)하며 치러낸 그들이 뜻을 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현실에 부닥쳐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자금’이냐, ‘뇌물’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편파수사’니 ‘축소수사’니 ‘표적사정’이니 하는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사회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권력이다.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도 믿지 않고 ‘그림 로비의혹’사건의 수사결과도 사실여부를 떠나 믿지 않으려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이들 사건이 잘못된 정치권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 출범 후 그를 지지한 사람이건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일단 극복하고 보자는 ‘묵시적 합의’가 국민 사이에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DJ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묵시적 합의가 깨어져 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어느 정도 IMF 위기를 넘긴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정치권력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불신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본다.
북풍(北風)이니, 총풍(銃風)이니, 세풍(稅風)이니 하며 몰아붙였던 DJ정권의 주변에서 의풍(衣風)이니 화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