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2단계 지방정부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1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계획서를내지 않았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만 마감일까지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초자치단체인 232개 시군구도 해당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쳐 10일까지 행자부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돼있었으나 대부분 시도에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계획서를 내지 않은 자치단체는 대부분 행자부가 시달한 정원 및 기구감축 규모가 각 지방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측은 “행자부의 지침 가운데 기구와 정원 감축은 수용하지 않고 민간위탁 부문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행자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자부가 적정 공무원수 산출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 인원을 제시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의 부평구도 “부평구의 적정 공무원수는 777명으로 돼있는데 주민수가 비슷한 서울의 다른 구는 부평구의 배나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도행자부가시달한‘2개과 폐지’지침에 반발,과 대신 사업소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자치단체의 반발로 정원 감축과 기구 통폐합에 필요한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등 지방정부 구조조정 일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