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수 100명 이하인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등교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통해 절약된 교육예산을 통폐합학교에 집중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논리를 편다. 학부모단체들은 “농어촌의 교육불평등 현상을 간과하고 경제논리만 앞세운 무리한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8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가 대상이다. 무작정 없애는 것이 아니라 ‘1개면 1개 본교’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 벽지 등은 통학이나 학생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전국적으로 2926개교에 달한다. 이중 2035개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 나머지는 폐지된다.
소규모 학교에선 학생수가 적어 2,3개 학년이 함께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
선의의 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일반학생들에 비해 학력이 5∼10점 떨어진다.
교제 폭이 좁아 사회성 발달은 물론 협동심 성취욕구 발표력 등에 문제가 생긴다. 축구시합이나 합창 대회 한번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다.
통폐합을 하면 복식수업에 따른 수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원 1만1000여명을 감축하는 효과가 생겨 필요한 분야에 교원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개선도 중요한 요인이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 교육투자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앞으로 2002년까지 2035개 학교를 통합하면 5848억원의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합 학교당 2억∼5억원씩 집중 투자하면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육격차가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이농(離農)현상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많다. 농어촌에 학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낙후됐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농어민의 자녀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서도 도시 지역을 능가하는 교육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다.
이기우(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