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 철원지역의 수재민들이 행정당국을 상대로 잇달아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수해(水害)를 당국의 허술한 수방대책이 빚은 ‘관재(官災)’로 규정하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한편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만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수재민 100여명은 파주시청을 항의방문하고 “400㎜가 채 안되는 비로 시가지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것은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의했다.이들은 4일 오전에도 문산읍사무소로 몰려가 “96년 당시 복구작업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수해를 되풀이한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래(金英來·55)문산읍 수해대책위원장은 “수해지역을 즉시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완전무결한 수방대책과 함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댐 붕괴로 침수된 한탄강일대 주민 90여명도 5일 당국의 조속한 복구대책과 아울러 적절한 배상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천군과 댐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윤상호·이헌진·박윤철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