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만 안보강화법안이 미국내에서 논란을 빚으며 미중간에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했다.
제시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버트 토리첼리 의원이 지난달말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에 대한 전역미사일 방어장비 판매를 허용하고 대만군과 미 태평양사령부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성 조기경보 자료와 공대공 미사일 잠수함 및 대잠용 장비 등도 대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심의한 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스탠리 로스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이 법안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79년에 제정된 대만관계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이 법안에 대해 “대만독립을 공공연히 선동하는의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전인대 외사위원회 책임자는 “리덩후이(李登輝·대만총통)를 지지하고 부추기는 이런 행위는 대만해협의 긴장을 높이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미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베이징〓홍은택·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