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삼성자동차 및 대우문제와 관련,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삼성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삼성은 2조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생명주식과 부채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은 후순위채매입이나 우선주매입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채권은행과 임직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결코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이 추가출연을 거부했을 경우의 조치는….
“재무구조개선약정서에 따라 기존여신에 대한 가산금리부과나 신규여신중단이 검토될 것이다.”
―내부자거래조사나 세무조사 등 금융외적 제재는….
“이 시점에서 언급할 대목은 아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금융적 조치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삼성차문제의 해결시한은….
“이달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대우구조조정은 누가 주도하나.
“채권단이 주도한다. 이달초 대우에서 구조조정안을 받아 채권단이 확실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어떻게 되나.
“그것도 포함해서 준비중이다. 이달 중순, 다음주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차피 재무구조개선약정서에 양측이 서명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외국은행들이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우문제는 국내채권단과 해외채권단이 동등하게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확보도 차별없이 이뤄질 것이다. 외국은행들이 기존여신에 대한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추가담보는 4조원의 신규여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한가.
“공적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 규모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나 공적 자금이 손실보전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쌓기 위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회생하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주자격으로 출자하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대우만 별도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지금 IMF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여부를 재조사중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