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A7면 ‘의보통합 부작용 만만찮다’는 연세대 이규식교수의 기고를 관심있게 읽었다.
이교수는 통합론자들이 국고지원 없는 보험재정운영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정의 5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걱정하지만 저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22년간의 논란을 거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의료보험제도는 마무리 되는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이제 뼈대는 완성된 만큼 연기 주장으로 의보통합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한다.
박제민(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홍보교육실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