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 앞서 11일경 열릴 예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최근 현안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억지를 위한 노력의 ‘결정판’이 될 전망이다.
이달초 제네바 북―미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통한 미사일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릴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포기를 종용하고 북한을 대화의 틀에 묶어두기 위한 쐐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구체적 결론도출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미일의 철벽공조를 과시하고 3국의 분명한 의지를 시위하기 위한 상징적 자리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개념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기본입장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나머지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 실무선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에 미칠 심리적 영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즉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의 ‘합석(合席)’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대북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채찍’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당근’을 주겠다”는 그동안의 대북 메시지를 총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포괄적 접근구상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예정이다.
3국 정상은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제재 강도 등 대책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