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의 절개지(切開地·도로옆 경사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부산 황령터널 산사태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아온 고속도로 중에서도 ‘경사지에서 바위와 흙이 계속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통 강우량의 비만 내려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1등급 취약지역이 29군데에 달해 결코 산사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의원이 각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도상에서 낙석과 산사태가 우려돼 위험지구로 지정된 1127개소 중 △보완작업이 완료된 곳이 719개소 △보완작업이 시행 또는 예정된 곳이 217개소이며 191개소는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상 1등급 취약지역 29개소를 고속도로별로 보면 최근 건설된 서해안고속도로가 7개소로 제일 많았고 △호남고속도로 6개소 △대전∼통영고속도로 6개소 △남해고속도로 5개소 등이었다.
또 96년 이후 △구마고속도로 3건 △서해안고속도로 2건 △경부고속도로 2건 △호남고속도로 2건 등 모두 11건의 절개지 유실 및 지반침하사고가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국민회의 김길환(金佶煥)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1936개 교량 중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반영된 곳은 71개로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구간에서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은 과거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절개지 비탈면경사를 완만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며 “그동안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보강작업을 해왔으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나머지 구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진설계와 관련, “92년 내진설계 의무화를 규정한 관련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건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보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