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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최인식/국세공무원에만 특별수당 불균형

입력 | 1999-09-13 18:33:00


11일자 A2면 ‘국세공무원 월 30만∼50만원 수당’ 기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세금 관련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국세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세공무원들에게 30만∼50만원의 세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발상이다.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공직자가 어디 국세공무원 뿐인가.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가.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세공무원들에게만 수당을 주면 오히려 공무원 사회에서 위화감을 부추기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막고자 하는 국세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정신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최인식(대전 동구 자양동)